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2023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안녕하세요.

 

지난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지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 사업가, 자영업자부터 임금을 받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노동자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저임금 협상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고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종 협상

 

1차 협상에서 최초 요구안은 경영계는 2022년도와 동일한 9,160원의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였고 노동계는 18.9% 상승한 10,89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 노동계는 1차 요구안에서 최저임금을 10,000원 이상을 요청하였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7차 전원회의까지 약 2개월간의 협상 결과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460원) 상승된 금액으로 기본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기준으로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시기

 

최저임금 협상 시기

 

최저임금은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세 개의 그룹이 참가한 최저임금위원회로 구성되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최저임금 금액을 요구하며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매년 4월쯤 시작하여 7월 내로 합의를 끝내고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검토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공시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공시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

 

최저임금 계산 과정

 

이번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에는 7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공익위원 측은 기획재정부, 한국 개발연구원, 한국은행 3개 기관의 물가상승률, 취업 자율,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460원 상승한 9,620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과정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 2.7%와 물가 전망치 평균 4.5%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면서 나온 결과값 5%를 최저임금 상승치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또한 2022년도 최저 임금 계산을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증가표

 

역대 최저임금 증가표

 

최저임금은 정권이 바뀌는 주기마다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코로나19의 유행과 전년도의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률 증가, 국제 정세의 악화로 각 2.9% 1.5%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역대 최대 증가량 : 2018년도 (6,470원 -> 7,530원(16.4%))
• 역대 최소 증가량 : 2021년도 (8,590원 -> 8,720원(1.5%))
• 연평균 상승금액 : 493원
• 연 평균 인상률 : 7.4%

 

2018년도에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1,060원(16.4%) 상승한 7,530원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최근 8년간 평균 최저임금 증가율은 7.4%로 평균 상승 금액은 493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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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