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업계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친환경차입니다. 기름을 주유하는 대신 충전소를 이용해야 되는 전기차는 경유나 휘발유차 대비 충전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충전소 인프라의 부족으로 이에 따른 기준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증가로 이와 관련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벌금)가 부과되며 이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규정됩니다.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위반 기준 8가지 항목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는 아래의 8가지 항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벌금)가 부과되게 됩니다.
법안 개정은 최대 100만 원이지만, 보통 타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나 장기간 충전시설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소와 관련된 시설물들을 훼손하는 경우 20만원 전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1~5 항목은 충전시설 주변 다른 차량의 충전 행위를 못하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구획선,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공동주택 중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 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 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미만인 시설을 [완속충전시설]이라 합니다.
6~7 항목은 충전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8 항목은 충전소를 충전 외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급증은 지속 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순간입니다. 배출 감소, 대기 질 개선,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등을 약속하는 기후 변화에 맞서지만 이러한 전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 인프라의 가용성과 접근성입니다.
EV 전용 공간에 주차된 휘발유 차량부터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EV에 이르기까지, 충전소의 부적절한 사용은 여전히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 행위의 결과는 광범위합니다. EV 운전자의 경우, 비어 있는 충전소를 만나면 상당한 지연, 여행 계획 중단, 주행 거리 불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면 잠재 EV 구매자의 신뢰가 약화되어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문제와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매년 친환경차 관련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법과 정책들도 개정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이와 같은 법의 개정과 변경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 과태료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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