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21일 윤석열 부동산 정책 발표 정리

22년 6월 21일 윤석열 부동산 정책 발표 정리

 

 

안녕하세요.

 

 

6월 21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대한민국인 만큼 그간 꾸준히 집값 상승을 기록해왔는데 이번 윤석열 정책에선 과연 어떻게 오른 집값과 서민 민심을 달래줄지 새롭게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전 부동산 공약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낸 대선시기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세 폐지
2.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및 완화
3. 1 주택자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담 완화
4. 주택임대사업자 원복
5. 임대차 3 법 개정 또는 폐지
6.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7. 법인 종부세 완화
8. 법인 양도세 기본공제
9.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전 부동산 공약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와 법인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완화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른 집값을 문제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야기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임차인에게는 부담을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앞선 공약을 모두 시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 당선 전부터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던 만큼 기존의 다주택자에 과세를 매기며 부동산 거래를 압박한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감세와 완화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과도한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통한 개선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1일 부동산 정책 주요 발표 안

 

1.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
2.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3.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4.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5.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6.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 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
7.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본다면 기존 1 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와 세입자 및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부동산 시장 거래에 대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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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부동산 정책 요약

 

• 임대료 5% 이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월세 세액공제 12%→15%,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400만 원으로
• 생애 첫 주택구입 시 20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때 새 주택 전입 의무 폐지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 분양가 상한제 가격 기준 조정
• 임대차 3 법, 종부세 개편안 7월 확정

 

이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해석해 보자면 1. 다주택자에게 임대료 증가를 억제 2. 세입자의 월세와 대출 부담을 감소 3. 무주택자의 세금 완화 4.1 주택자, 다주택자의 신규 부동산 진입 완화 5.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증가 6. 추가적인 계획안 발표 예정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 주택 보유자와 법인, 신규 부동산 구매자, 1 주택자, 다주택자 등 모든 부분의 부동산 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금을 완화시키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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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